비관세장벽 현황

비관세장벽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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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의 정의

현재 비관세장벽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학자, 국가, 국제기구에 따라 비관세장벽의 정의와 범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문자 그대로 정의할 경우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관련 장벽을 포함하며, 최근에는 그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과거 비관세장벽은 주로 수입금지, 수량규제, 국가간 경계에서 취해지는 무역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적인 규제, 국내 정책뿐 아니라 무역과 투자흐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가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고 있음
비관세장벽의 분류

비관세장벽은 범위가 넓고 종류가 다양해서 분류작업이 쉽지 않으며, 따라서 학자, 국가, 국제기구마다 분류를 달리하고 있음

  • 가장 대표적인 분류방식 중 1970년에 발표된 볼드윈의 분류방식은 12개 카테고리로 ‘지역적 영업관행’, ‘제한적인 이민정책’, ‘ 선별적 통화통제 및 환율 정책’ 등 국가 내부 정책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 UNCTAD는 비관세장벽을 7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수량통제조치, 금융통제조치 및 가격통제조치가 가장 무역제한적인 조치이며, 각국이 가장 빈번하게 적용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핵심비관세장벽(core non-tariff barriers)으로 규정하고 있음
  • GATT/WTO는 비관세장벽을 6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분류체계는 특정 장벽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가를 판단하는 분쟁해결의 관점에서 사용되어 왔음
비관세장벽 분류 비교 비관세장벽 사례 예시
비관세장벽의 특징

비관세장벽은 유형에 따라 그 영향이 미치는 품목 범위가 각각 다르고 관계 당국의 판단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시되거나 혹은 외부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적용되는 유형도 있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의 무역 제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또는 개별 품목별로 계량화하여 측정하는 것이 어려움

법률로 제정되는 유형이 있는 반면 비관세장벽의 대부분은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조정을 통하지 않고 여러 행정기관의 독자적인 정책에서 파생되므로 복잡한 성격을 지님

또 하나의 특성으로서는 정보 부족 및 변칙적인 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들 수 있음

  • 수입국의 무역정책은 수출국에 아무런 통고 없이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을 항시 내포하기 때문에 수출업자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음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선진국에나 개도국에나 명목상으로는 무차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발도상국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비관세장벽 대응의 중요성

최근 Global 무역환경의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관세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비관세장벽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임

실제 전세계 국가들의 평균 실행관세율의 추이를 보면 20년전 10%수준에서 10년전 8%수준, 그리고 최근에는 6%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비관세장벽의 경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TBT(기술장벽)를 예로 들어 보면, 최근 WTO TBT(기술장벽)위원회에 접수된 각국의 기술장벽(인증, 라벨링 등)의 통보문 건수가 20년전에는 400여건 수준이었던 것이 10년전에는 800여건, 2012년 부터는 2,000건을 돌파하여 2014년에는 최고치인 2,239건을 기록하였음

비관세장벽은 특히, 수치화되어 있어서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일정한 Rule에 의해 감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는 관세와는 달리, 각국의 국내 제도와 법령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그 복잡함 때문에 여간해서는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않다는 한계점이 있음

최근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여러 국가에서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없어진 관세대신에 비관세장벽을 활용하여 수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존재

따라서 WTO, FTA 등을 통해 관세가 아무리 낮아졌다고 해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비관세장벽들이 지속되는 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활동이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름. 그렇기 때문에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응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