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광물규제 대응현황

국내 대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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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 추진경과
  • ① 산업계 대응 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시행 前, 규제 대비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12.3월, 차관)

      * 참석자 : (산업부) 2차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광물자원팀장 등, (업계) 전자, 자동차, 기계, 비철금속 등 협회 및 주요 기업,
         (유관기관) 광물공사, 무역협회, KOTRA, 삼정KPMG 등

    • 대응현황 점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14.1월, 실장)

      * 참석자 :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시스템산업정책관, 전자전기과장, 소재부품정책과장, 무역정책과장, 미주통상과장,
         광물자원팀장 등, (업계) 전자,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 철강, 비철금속 등 협회 및 주요기업,(유관기관) 무역협회,
         삼정KPMG 등

  • ② 세미나, 포럼을 통한 산업계 인식확산
    • 관련 업계 대상 교육세미나 개최(총3회, ‘12.10월/’13.9월/‘13.11월)

      * 美EICC(전자산업시민연대), CFSI(분쟁광물프리 이니셔티브) 등 초청
      ** 전자/자동차/화학/무역업체, 제련소, 학계, 연구기관 등 140여명/회 참석

    • 통상산업포럼을 통해 분쟁광물규제 全산업계 전파 (‘14년 총10회)

      * 전체회의(‘14.1.8) 및 비관세장벽협의회(’14.3.3), 8개 분과회의(’14.1-3월,
         철강/석유화학/정밀화학/비철/기계/의료기기/전자/전자부품 등)시 동 안건 논의

  • ③ 세미나, 포럼을 통한 산업계 인식확산
    • 규제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산업계 배포(‘13년, 700부)

      * 내용 : 규제 현황, OECD 가이드라인, 대응정책/전략/방법, 협력사관리, 리포팅 등

  • ④ 업계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실시
    • 휴대폰을 사례로 소재→부품→조립 단계로 공급망을 추적하여 대응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업계 현장방문
      실시 (‘14.3월 1-2주, 7개사)
대외 추진경과
  • ① 한ㆍ미 정례 통상협의 실시
    • 통상산업포럼을 통해 분쟁광물규제 全산업계 전파 (‘14년 총10회)

      * (우리측)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미측)무역대표부(USTR) 한국담당 부대표보

  • ② 미 국무부 부차관보 면담 실시 (‘14.2.11, 서울)
    • 규제시행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美국무부에서 한국정부 및 기업들의 대응현황 파악 및 협의를 위해 방한, 정부 및 주요 업계 면담
  • ③ 주미대사관-美증권거래위원회(SEC) 면담 실시 (‘14.2.24)
    • 규제내용 명확화를 위해 규제 대상 한국기업 확인, 이행 의무, 한국 기업들에 대한 조언 등에 대해 SEC 담당자와 유선 면담 진행

      * (우리측)주미대사관 경제주재관실 연구원 (미측)SEC Office of Rulemaking 수석

    • 면담 결과 美거래소 상장 한국기업 8개사에 대해 공문 전파(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