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광물규제 대응현황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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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분쟁광물규제(SEC Rule)에 따라 분쟁광물보고서(Conflict Minerals Report)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주체는 누구입니까?

    직접적인 의무주체는 분쟁광물과 관련된 미국 상장사입니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직접적인 준수의무가 없으나, 미국 상장사의 직접적인 또는 간접 협력사일 경우에 그들에 준하는 대응 책임이 부여됩니다.

  • 분쟁광물보고템플릿(CMRT)은 무엇입니까?

    분쟁광물보고템플릿은 분쟁광물의 원산지에 관한 실사정보의 보고 또는 수집을 위한 공통 수단을 제공하는 도구로서, 분쟁광물규제 대응을 위해 가장 통용되고 있는 양식은 EICC-GeSI Template 이며, 좌측 EICC템플릿 메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EICC와 GeSI는 무엇인가요?

    EICC(Electronics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는 2003년 북미 8개기업이 주축이 되어 점점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전자산업 공급망 내 협력업체 관리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과정에서 본격화되었고 2004년 EICC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발표하며 출범하였습니다. 정보통신기술 공급망 전반을 포함하여 EICC의 신뢰할 만한 실행을 지원하는 방법과 Tool을 개발하기 위해 함께 작업을 하는 회사들의 협의체로 세트, 부품, 소프트웨어에 이르는 다수의 IT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회원비중: 북미 63%, 유럽13%, 아태24%), 삼성전자, LG전자, Apple, Adobe, Cisco, Microsoft, ORACLE, SONY 등 7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GeSI(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도 유사하게 정보통신산업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국제연합 환경계획) 도움을 받아 2001년에 결성된 기관입니다.

  • EICC와 GeSI가 CMRT 개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쟁광물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급망 조사는 매우 복잡합니다. EICC와 GeSI는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사용 중인 다양한 구성과 형식보다는 산업 전반에 걸쳐 일치된 보고 템플릿을 사용하게 되면, 제대로 고안된 공통 서식이 공급망에 관한 분쟁광물 보고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기업들이 필요한 보고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쉽게 입수할 수 있다면, 책임있는 광물 구매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ICC&GsSI 템플릿이 분쟁광물규제 대응 표준양식으로 통용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Intel, HP 등 4개 EICC 창립멤버 기업들이 도드-프랭크법 제정 이전부터 분쟁광물 공급망 정보교환을 위해 템플릿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협력사들에게 사용토록 권장하였습니다. SEC Rule(분쟁광물규제 시행령) 제정 이후 기업 개별적으로 대응 양식을 만들기보다는 EICC 창립멤버들이 만들어서 사용되고 있는 양식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면서 미국 상장사 등의 표준 대응양식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 EICC&GsSI 템플릿의 모든 문항에 답변해야 하나요?

    템플릿에서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문항은 필수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답변하기가 어렵거나 모호한 항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로 답변할 경우 나중에 요청 바이어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고, 답변이 곤란할 경우 공란으로 두고 바이어와 협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분쟁광물규제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규제에 직접적인 준수 의무를 갖는 미국 상장사가 연차보고서에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미국 관련법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및 최악의 경우 상장이 폐지될 수도 있으며, 미국 NGOs들이 사회적책임(CSR)을 지지않은 부도덕한 기업으로 간주되어 불매운동 및 기업이미지 추락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준수 의무를 갖는 국내 협력사들의 경우, 미국 상장사 등 바이어들의 요청에 대응하지 않으면 ‘OECD 공급망 실사 가이드라인’ 권고에 따라 최악의 경우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 [OECD 공급망 실사 가이드라인]은 무엇입니까?

    [OECD 공급망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은 기업들의 분쟁광물 실사에 필요한 5단계 절차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美 SEC에서는 분쟁광물규제 시행령(SEC Rule)의 실사(Due Diligence)기준을 통해 분쟁광물규제 대상기업들이 OECD 공급망 실사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분쟁광물규제 대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분쟁광물규제와 관련된 정보들을 무역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ICC/CFSI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대응 준비를 합니다. 각사 내부적으로는 자사 구매정책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사 관리(소통, 분쟁광물 사용여부, 교육 등)를 충실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EICC의 워킹그룹인 CFSI에 인증한 제련소(분쟁과 무관한 제련소로 인증될 경우, 미국 정부 및 상장사에도 인정)를 협력사들이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최하위 협력사가 이용하는 제련소가 분쟁프리 광산으로부터 광물을 구입하였다는 원산지 증빙서 및 협력사들의 구매 확인서, 그리고 EICC-GsSI 템플릿을 작성하여 이들 문서를 요청한 미국 상장사 등의 바이어들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바이어에 따라 세부적인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가 있는 데, 이 때 기업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인지 판단하신 후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