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광물규제 대응현황

주요국 대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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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EICC&GeSI는 CFSI(WG) 운영, 멤버기업이 이용하는 데이터교환 템플릿 개발과 CFS Program을 개발하여 이전확산 중
    • * CFSI: Conflict Free Sourcing Initiative, CFS: Conflict Free Smelters
      • - 매년 Workshop을 통해 의견조율, 개도국에 세미나 등을 통해 교육
      • - 선도기업인 인텔, HP, 애플, 모토롤라가 WG에 참여, 공급망 상에서 분쟁광물 투명성 확보 노력
    • * 제련소 감사, 광산 인증, DR콩고 지원 공동펀드 등
    • ** 인텔은 CES에서 노동착취나 유혈분쟁에 연루된 소재는 사용배제 선언(’14.1.7)
    • *** 애플도 분쟁프리 탄탈륨 사용 선언, 자사 4대광물 광산 및 제련소 명단 공개(’14.2.13)
  • IPC는 분쟁광물규제 대응을 위한 실사가이드, 데이터교환 양식 규격 개발중(EICC, JEITA, 미국자동차협회 참여)
  • 전자·IT와 더불어 자동차, 우주항공, 화학, 기계, 보석, 의료기산업 등으로 분야 확산
EU
  • EU 집행위는 자발적조치(분쟁광물거래제한)를 ’14.3월 발표
    • * 분쟁지역(광산) 생산광물의 수입 제한, 분쟁지역(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추가) 및 규제광물 확대 검토 중
  • 주요 선도기업은 자체 규제대응 정책을 수립하여 공급업체 계약시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반영, 미준수 협력사는 구매선에서 제외
    • * 필립스, 지멘스, 노키아 등은 EICC템플릿을 사용하여 분쟁광물 함유여부 파악
    • ** 노키아는 분쟁광물 미거래 방침, 단계별 조치 발표(’12년)
  • 인증 및 컨설팅 기관을 중심으로 규제대응 시스템 개발 및 보급
    • * i-Point는 자사 분쟁광물대응시스템을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전세계 확산 노력, TUV라일란드는 고객사 데이터를 관리
  • 유럽내 협회단체(Digital Europe, JBCE, CECED 등)는 입법화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중
일본
  • 미국에 산업단체(JEITA) 상설사무소를 개소하여 협력기관과 MOU체결, 관련정보 파악 및 표준화 WG 참여
  • 바이어로부터 불합리한 요구에 대한 대응책 연구, 제련소 및 산업계에 이전 확산 노력
    • * JEITA/JAPIA(일본자동차부품공업회) 분쟁광물조사 순회 브리핑 : 11회(10개도시)
    • ** 분쟁광물프리인증제도 도입, 복잡한 유통과정으로 업체가 일일이 확인이 곤란하여 정부차원의 시스템 개발 언급
            (전자신문, ‘13.1.28)
중국
  • 주요 선도기업은 기업경영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재, 규제준수 노력 명시
  • 최고인민법원은 법원정보사이트를 통해 분쟁광물 규제에 대한 설명과 전략을 제시
  • 홍콩산업연합회에서 세미나 개최 및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공급업체에 문의하여 취합할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