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광물규제 안내

분쟁광물규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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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규제로 미국, EU 등 으로의 수출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규제란?

아프리카 분쟁지역(DR콩고 등 10개국)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아동노동 착취, 성폭행 등 사회적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한 경제적 제재의 일환으로,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3TG :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을 분쟁광물로 지정하고 채굴자금이 반군의 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업들의 분쟁광물 사용을 제재하는 새로운 규제를 말합니다.

분쟁광물

중앙 아프리카 콩고 인근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분쟁지역(10개국) : DR콩고, 콩고,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미국의 분쟁광물규제는 2014년 5월 3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미국의 분쟁광물규제 도입 경과

2010년 7월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1502조에 분쟁광물규제 포함)을 제정, 2012년 8월에 美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세부 시행령을 공표하여 2013년 연차보고서(2014.5.31. 제출시한)부터 미국의 모든 상장사들이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증권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1. 2010년7월

    도드, 프랭크 금융규제개혁 법안통과

  2. 2011년4월

    업계 반발로 인한 세부시행령 제정 연기

  3. 2012년8월22일

    시행령 통과

  4. 2014년5월31일

    SEC (美증권거래위원회)에분쟁광물사용여부 보고

    대기업 2년, 중소기업 4년간 감사유예

  5. 2017년5월31일

    감사 유예기간 소멸

분쟁광물의 공급망에있는 우리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분쟁광물규의 파급효과와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영향

미국의 분쟁광물규제는 미국 상장기업은 물론 상장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국내기업도 이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휴대폰, 반도체, 가전, 자동차 부품, 철강, 우주항공 등 對미 수출이 활발한 품목들은 물론 거의 모든 제조업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소재/부품 등 2차, 3차(~n차) 협력사들 역시 파급효과를 겪게 됩니다. 최근의 제조업은 수많은 협력사와 위탁제조 등 복잡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어 광물의 원산지 파악 및 증빙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동 규제가 분쟁광물의 원산지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와 보고서에 대한 감사(Audit)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분쟁광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부담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광물규제 파급효과

미국 상장사 : 매년 분쟁광물 사용 현황보고(14년 5월부터)의무 위반시 상장폐지까지 가능

미 수출업체 : US 상장사가 아닌 경우에도 직적 정보제공 의무는 없으나, Buyer, NGOs, 투자기관, 기업평가 기관 등의 분쟁광물 정보 제공 요청에 대응하지 못하면 거래중지 Risk&브랜드 이미지 추락

EU의 분쟁광물규제 도입의 영향

EU의 분쟁광물규제는 EU내에서 4대 광물을 수입하고 있는 수입업자, 제련소, 정제소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광물 및 금속 공급망에 대한 실사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U에서 4대 광물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이 있다면 직접적인 규제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현재 4대 광물 및 금속을 EU로 수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경우 향후 EU 바이어로부터 원산지 증명서 실사(혹은 인증) 요청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분쟁광물 사용, 혹은 증빙 미비시에는 거래중단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쟁광물규제,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비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분쟁광물규제 극복을 위해 우리 기업이 해야할 일

미국내 주요 기업들은 협력사들의 분쟁광물규제 대응여부에 따라 공급망을 교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 대만 등 신흥국 보다 발빠르고 적극적으로 동 규제에 대응한다면, 오히려 경쟁자들의 시장을 새롭게 점유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자사의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체계를 점검하고 협력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대응 데이터 및 증빙자료를 수집 하는 등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들을 확보해 나가는 구매 및 공급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알아보는 분쟁광물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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