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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무역구제기관

인도

인도의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용기관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덤핑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산하의 반덤핑위원회(Directorate General of Anti-Dumping & Allied Duty, DGAD)와 반덤핑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로 이원화 되어 있다1.

1) 덤핑위원회

인도의 상공부는 크게 대외 무역 부문을 담당하는 상무국(Department of Commerce)과 국내산업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정책국(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외 무역을 총괄하는 상무국은 총 8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 조직으로 3개의 부속기관(Attached Office), 11 개의 산하기관(Subordinate Office), 10개의
독립기구(Autonomous Body),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을 거느리고 있다. 인도의 덤핑방지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덤핑위원회는 위 상공부 산하의 다양한 조직 중 3개의 부속기관(Attached Office) 중의 하나의 부속기관이다.
반덤핑위원회는 1998년 4월에 설립된 상무국 산하의 독립된 기관으로, 위원회의 장은 차관급(Level of Additional Secretary)이 맡고
있고 그 아래에 실무를 담당하는 12명의 조사관으로 구성되어, 인도의 덤핑관련 법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덤핑조사의 개시 여부 결정
  •  덤핑 및 산업피해의 유무에 대한 조사 업무
  •  덤핑 관세를 산정하고 재무부에 건의하는 업무
  •  재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업무
2) 재무부

인도의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5개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덤핑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업무는 이중
세금을 담당하는 Department of Revenue 가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비록 인도의 재무부가 형식적으로 덤핑관세를 최종 부과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반덤핑위원회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공부 소속의 반덤핑위원회가 덤핑조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업무 진행 절차

인도 반덤핑위원회의 덤핑조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3 , 반덤핑위원회의 최종결과 공고가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재무부는 덤핑부과를 공고하고 있다.

  • A. 사전검토 :

    반덤핑위원회는 덤핑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되었는지 여부를 사전검토하고,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함.

  • B. 조사개시 :

    덤핑 및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출된 경우, 반덤핑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적절한 자료를 포함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덤핑조사를 개시한다.

  • C. 예비판정 :

    반덤핑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조사개시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예비판정을 한다.

  • D. 잠정조치 :

    재무부는 반덤핑위원회의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 E. 공청회 :

    반덤핑위원회는 이해관계자에게 구두진술(Oral Evidence)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기간 동안 언제든지
    이해관계자에게 구두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F. 최종판정 :

    반덤핑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예비판정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하고, 최종판정에 관련된 중요 내용을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한다.

  • G. 관세부과 :

    재무부는 반덤핑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반덤핑위원회의 최종판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덤핑관세 부과를 공고한다.

  • H. 재심절차 :

    재심절차는 덤핑조사 절차에서 적용 가능한 부분을 적용토록 하고 있을 뿐, 별도의 구체적인 절차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1 The Use of Anti-dumping in Brazil, China, India and South Africa ? Rules, Trends and Causes, National Board of Trade Sweden, Page 42.
  • 2 Article 4 and 5 of CUSTOMS TARIFF (IDENTIFICATION, ASSESSMENT AND COLLECTION OF ANTIDUMPING DUTY ON DUMPED ARTICLES AND FOR DETERMINATION OF INJURY) RULES, 1995.
  • 3 ANTI-DUMPING a guide, Directorate General of Anti-dumping & Allied Duties Ministry of Commerce, Govt. of India, Page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