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제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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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덤핑제도 해설 1) WTO반덤핑협정 개관

Ⅰ. 반덤핑법의 연혁

덤핑은 보조금과 함께 소위 불공정 무역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GATT는 출범당시 이러한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GATT체제하에서 체약국들은 GATT 1947 제6조를 채택, 반덤핑관세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인 규칙을 이끌어 내었다. 물론 이는 다자간협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불공정무역에 대해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하자는 미국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GATT 제6조는 덤핑의 존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의 중대한 피해 존재 및 이들 두 요소간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에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반덤핑제도의 집행에 대한 세부사항이 결여되어 1960년대의 덤핑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덤핑과 피해를 결정함에 있어 보호주의에 따른 각국의 자의적인 반덤핑조치 발동이 빈번하였으며, 이에 따른 국제적 갈등도 더욱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GATT 제6차 다자무역협상인 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에서 GATT 제6조를 대폭적으로 보완하여 1967년 6월 30일 GATT와 별도의 협정인 최초의 반덤핑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GATT)을 채택하였다. 국제적인 반덤핑코드로 불리는 동 규정은 덤핑 및 피해판정에 있어 절차적 정확성을 기하고 그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등 제6조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 아울러 조인국은 자국법을 동 협정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동 협정내용 중 일부가 자국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미국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첫 반덤핑협정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GATT 제7차 다자무역협상인 동경 라운드(Tokyo Round)에서는 반덤핑에 관한 국제규범을 다시 보완하여 두 번째 반덤핑협정을 채택하였다. 동경라운드의 반덤핑협정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와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완하여 비교적 많은 국가들에게 적용하였다. 1986년에 시작된 GATT 제8차 다자무역협상에서 동경라운드의 반덤핑협정은 다자무역협정의 협상그룹(MTN Agreements and Arrangements Negotiation Group)에서 비관세조치들과 함께 검토되었다. 드디어 1994년 4월 WTO체제의 일부로서 현재의 반덤핑협정이 채택되었고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Ⅱ. WTO반덤핑협정의 주요특징

가. 적용국가

WTO 반덤핑협정이 GATT 체제하의 종전 반덤핑협정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전 협정들이 원하는 체약국, 즉 협정에 조인한 국가들에게만 적용되었던 반면 WTO반덤핑협정은 WTO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반덤핑제도는 더 이상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의 전유물이 아니다. WTO 출범에 따라 수입규제수단으로는 반덤핑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으므로 개도국들도 자국의 반덤핑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나. 구체적 적용기준의 설정

WTO반덤핑협정은 기존의 반덤핑법률상의 애매한 부문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였다. 예를 들어 수출자의 적정한 수출국 내 판매가격을 추정하는데 사용되는 구성가격(constructed price) 산정시 일반판매비와 이윤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의 반덤핑법률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반덤핑협정은 실제자료에 의해 일반판매관리비와 이윤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덤핑마진이 매우 작아 덤핑조사를 철회해야 하는 정도의 작은 마진을 의미하는 미소마진(de minimis)의 경우도 이전의 반덤핑규정은 계량화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WTO반덤핑협정은 덤핑마진이 2% 이하일 경우를 미소마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반덤핑 조치의 소멸시효(sunset) 기간 설정, 제소자격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WTO협정의 특징이다.

다. 조사절차

(1) 반덤핑조사의 신청자격

반덤핑조사의 신청은 덤핑수입품과 동종의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나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가 한다. 구체적으로 반덤핑조사의 신청은 국내산업 동종물품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반덤핑조사를 신청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동종물품 전체 생산량의 25% 미만일 경우에는 반덤핑조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조사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2) 일정수준 이상의 덤핑마진 및 수입량의 요구

협정에 따르면 덤핑마진이 수출가격의 2% 미만일 경우 반덤핑 조사는 종료되며, 수출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이 수입국에서의 동일한 상품수입의 3% 미만인 경우에도 조사는 종료된다. 단, 개별적으로 3% 미만인 모든 국가로부터의 덤핑수입이 수입국에서의 동일한 상품수입의 7% 보다 클 경우 반덤핑조사는 계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가격인상의 약속

가격인상의 약속은 최종판정 이전의 예비판정에서 덤핑사실이 확인되고 덤핑행위에 따라 생산자의 중대한 피해가 있다는 잠정적인 긍정판정이 내려질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가격인상 약속에 수출자나 수입자 또는 수출자나 수입국 정부의 쌍방이 합의할 경우 반덤핑조사는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수출자나 수입국의 요청으로 관련 반덤핑조사가 계속 진행될 수도 있다. 요청에 따라 반덤핑 조사가 계속 진행되어 덤핑과 중대한 피해의 최종판정이 긍정판정으로 결정되면 가격인상의 약속은 유효하나 최종판정이 부정으로 결정되면 가격인상 약속의 효력은 소멸된다.

(4) 비조사대상 수출자에 대한 적용

조사기관이 모든 수출자를 조사하지 않고 표본추출에 의하여 조사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 비조사대상 수출자에 대한 덤핑마진은 조사대상 수출자의 가중평균 덤핑마진이 적용된다. 덤핑마진의 가중평균 계산시에 영(0) 또는 미소 덤핑마진(2% 미만)과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근거한 덤핑마진은 제외된다.

(5) 표본조사

수입당국은 과다한 비용지출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표본대상은 수출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한 수출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덤핑마진이 부과될 수 있다.

(6) 자동소멸조항

가격인상 약속을 포함한 반덤핑조치는 5년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다만, 일몰재심(sunset review)을 통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덤핑이 지속되거나 또는 덤핑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덤핑조치는 연장될 수 있다. 반덤핑조치 이후 5년 후에 동 재심이 없게 되면 자동적으로 반덤핑조치는 실효된다. 재심은 통상적으로 12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라. 덤핑마진의 결정

(1) 구성가격의 산출

덤핑마진의 산정은 기본적으로 수출국 국내시장의 내수판매 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결정되는 것이지만 수출국 국내시장에 정상적 거래에 의한 동종물품의 판매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덤핑마진 결정을 위한 수출가격은 제3국에서의 판매나 내수가격으로 인정할 만한 가격을 구성(construction)한 가격인 이른바 구성가격과 비교하도록 하고 있다. 구성가격은 생산비, 관리비, 일반비용 및 이윤으로 구성되며 실제자료에 의거하여 산출된다. 단 실제자료에 의한 구성가격 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a) 문제가 되고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원산국 내 동종물품의 생산, 판매에서 실현된 실제규모의 생산비 및 이윤 등

(b) 원산국 내에서 조사대상 물품과 동종물품을 생산, 판매하는 여타 생산자에 의해 실현된 실제액의 가중평균 생산비 및 이윤 등

(c) 원산국 내 동종 물품을 생산, 판매하는 여타 생산자에 의해 실현된 이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구성가격을 산출하도록 협정에 명문화하였다.

(2) 원가이하의 판매

협정은 수출가격이 생산비에 관리비, 판매비 및 일반비용을 포함한 가격 이하일 경우 특정 요건 하에서 덤핑 판정을 위하여 수출가격과 비교하는 수출국 내 내수가격인 이른바, 정상가격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특정요건이라 함은 이러한 원가이하의 판매가 상당기간, 상당한 수량으로 계속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총비용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수입국이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생산개시가동 비용

수출품이 생산개시가동(start-up operation)기간 동안에 수출되는 특수한 경우에 당해 기간동안 생산비 이하의 판매에 대해서는 생산개시 가동비용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생산개시가동에 대한 조정은 생산개시 기간의 마지막 시점에서의 비용을 반영하며 생산개시 기간이 반덤핑 조사기간을 초과할 경우 조사기간동안 당국이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가격 비교

덤핑마진의 계산은 통상적으로 정상가격의 가중평균과 비교가능한 모든 수출가격의 가중평균 비교에 의하거나 각각의 거래에 기초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개별적으로 비교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저가에 판매하되 전체적으로 가중평균하는 경우에는 저가가 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의도된 표적덤핑(targeted dumping)의 경우는 정상가격의 가중평균과 개별수출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마. 피해판정시 누적계산

2개국 이상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반덤핑관세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a)수입물품의 덤핑마진이 덤핑조사를 종결해야하는 수준의 적은 덤핑마진인 이른바, 미소마진 기준을 초과하고, 수입물량이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니며, (b)수입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경쟁여건을 감안해 볼 때 조사당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