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비관세장벽협의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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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협의회 구성배경
  • 최근 Global 무역환경의 큰 특징 : 관세장벽의 점진적인 축소 VS 비관세장벽의 확대
  •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면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인지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대두
  • 미국 : 상무부 산하에 비관세장벽 업무를 전담하는 <Market Access and Compliance> 조직을 구성
  • EU   : Director General for Trade of European Commission 산하에 <Market Access Unit>을 설치
비관세장벽협의회 구성
  •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기능이 이관되면서 신통상 로드맵 발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애로발굴 및 해소를 위하여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극 대응” (2013.6월)
  • 이에 따라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고 무역협회가 사무국을 담당하며, 정부부처와 업종별단체,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 등 40여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비관세장벽 대응 전문 민관 공동협의체인 비관세장벽 협의회 발족
비관세장벽협의회 주요 기능
  • 첫째, 우리 기업들의 수출활동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을 발굴(비관세장벽 신고센터 운영)
  • 둘째, 해결이 시급한 사례들을 비관세장벽 협의회에 상정하고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민관 공동의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
  • 셋째, 발굴된 사례를 DB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통상추진위원회(실무회의)
    • 부처간협의ㆍ조율
    • 건의사항 심의 및 이행 확인
  • 민간채널
    • 경제단체와업종단체,해외진출기업의 민간차원해결노력
  • 정부부처
    • WTOㆍFTAㆍ양자협의통한협의
  • 재외공관(외교부)
    • 주제국의비관세장벽정보및법령, 제도현황수집
    • 외교적해결추진
  • 업종단체/정부부처
    • 각단체별회원사애로수령
    • 각부처별담당과(품목,지역,분야등)를 통한 자료수립
  • 비관세장벽 협의회(사무국)
    • 사실/법률/영향검토ㆍ건의문 채택
    • 비관세장벽대응경과점검
    • 비관세장벽포탈관리
    • 보고서발간및세미나개최
  • KOTRA
    • 해외비관세장벽센터운영
    • 국별정보수집ㆍ사전대응
  • 무역협회(통상산업포럼)
    • 비관세장벽애로파악(23개업종별분과회의를통한비관세장벽정보수집)
    • 업계영향분석(국제무역연구원)
  • 전문가 자문단
    • 무역규범 일치여부 검토
    • 대응전략제안
비관세장벽협의회 운영
  • 비관세장벽 사례발굴, 대응과제 선정, 대응전략 마련, 대응 결과보고 등을 위한 비관세장벽 협의회 개최(분기별)
  • 특정 비관세장벽 이슈 발생에 따라 업종별 영향평가회의, 법률검토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대책회의 등 개최(수시)
비관세장벽협의회 조직도
  • 비관세장벽협의회
    • 사무국(무역협회)
    • 정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외교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관세청
      • 특허청
      • 조달청
      • 기술표준원
    • 업종단체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 한국철강협회
      • 한국비철금속협회
      • 한국석유화학협회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 한국식품산업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제약협회
      • 한국선주협회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금융투자협회
      • 해외건설협회
    • 유관기관
      • 한국무역협회
      •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 KOTRA
      • 중소기업진흥공단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콘텐츠진흥원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