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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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광물규제 대응센터 소개

  • 한국무역협회는 美 SEC(증권거래위원회)의 분쟁광물규제에 따른 국내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분쟁광물규제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분쟁광물규제 대응센터 주요 업무
    - 美 SEC의 분쟁광물규제 시행령 관련 정보 제공
    - 분쟁광물규제 상담센터 운영
  • 문의전화 : 1566-5114

◦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규제란?

  • 아프리카 분쟁지역(DR콩고 등 10개국)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아동노동 착취, 성폭행 등 사회적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한 경제적 제재의 일환으로,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3TG :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을 분쟁광물로 지정하고 채굴자금이 반군의 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업들의 분쟁광물 사용을 제재하는 새로운 규제를 말합니다.

* 분쟁광물 : 중앙 아프리카 콩고 인근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 분쟁지역(10개국) : DR콩고, 콩고,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 미국의 분쟁광물규제 도입 경과

- 미국의 분쟁광물규제는 2014년 5월 3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2010년 7월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1502조에 분쟁광물규제 포함)을 제정, 2012년 8월에 美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세부 시행령을 공표하여 2013년 연차보고서(2014.5.31. 제출시한)부터 미국의 모든 상장사들이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증권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 미국의 분쟁광물규의 파급효과와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영향

미국의 분쟁광물규제는 미국 상장기업은 물론 상장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국내기업도 이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휴대폰, 반도체, 가전, 자동차 부품, 철강, 우주항공 등 對미 수출이 활발한 품목들은 물론 거의 모든 제조업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소재/부품 등 2차, 3차(~n차) 협력사들 역시 파급효과를 겪게 됩니다. 최근의 제조업은 수많은 협력사와 위탁제조 등 복잡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어 광물의 원산지 파악 및 증빙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동 규제가 분쟁광물의 원산지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와 보고서에 대한 감사(Audit)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분쟁광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부담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US 상장사가 아닌 경우에도 직적 정보제공 의무는 없으나, Buyer, NGOs, 투자기관, 기업평가 기관 등의 분쟁광물 정보 제공 요청에 대응하지 못하면 거래중지 Risk&브랜드 이미지 추락

◦ EU의 분쟁광물규제 도입의 영향

EU의 분쟁광물규제는 EU내에서 4대 광물을 수입하고 있는 수입업자, 제련소, 정제소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광물 및 금속 공급망에 대한 실사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U에서 4대 광물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이 있다면 직접적인 규제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현재 4대 광물 및 금속을 EU로 수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경우 향후 EU 바이어로부터 원산지 증명서 실사(혹은 인증) 요청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분쟁광물 사용, 혹은 증빙 미비시에는 거래중단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쟁광물규제 극복을 위해 우리 기업이 해야할 일

분쟁광물규제,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비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내 주요 기업들은 협력사들의 분쟁광물규제 대응여부에 따라 공급망을 교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 대만 등 신흥국 보다 발빠르고 적극적으로 동 규제에 대응한다면, 오히려 경쟁자들의 시장을 새롭게 점유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자사의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체계를 점검하고 협력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대응 데이터 및 증빙자료를 수집 하는 등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들을 확보해 나가는 구매 및 공급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