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뉴스

통상 뉴스

  1. HOME
  2. 소개
  3. 통상 뉴스
  4. 통상 업데이트
위클리 통상뉴스 내용 보기(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제목 미 상하원 위원회 TPA 통과…TPP 사무협의 진전 부를까
등록일 2015-04-23 조회수 1,914
첨부파일 TPA Amendments List.pdf Results of Executive Session8_Senate Finance Committee.pdf

<오린 해치 미 공화당 의원, 사진자료 :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 상·하원 위원회가 무역신속협상권(TPA)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와 동시기에 열린 TPP 사무협의가 이에 탄력을 받을 지 여부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미 연방정부의 국제공보매체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22일 오린 해치 의원을 필두로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TPA법안이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가결됐다. 해치 의원을 비롯한 TPP 찬성파들은 이달 말 예정된 일본 아베 총리의 방문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빨리 심의를 진행시키자는 입장이다.

 

TPA 세목심사 관련 수정협의에서는 노동조합의 지지를 등에 업고 굳건하게 반대를 표명한 민주당 의원들이 환율조작국에 대한 대응조치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약 120여개 항목에 걸친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중 반영된 것은 인권보호 강화 등 3개 항목 뿐이었다.

 

여기에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간 23일 하원 세입위원회가 찬성 25표, 반대 13표로 TPA법안을 가결시켰다고 보도했다. 오래 전부터 논란이 돼 왔던 환율조작국 제재에 대한 법안은 양원에서 모두 부결됐다.

 

미 의회에서는 TPA 법안에 적극적인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과반을 쥐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에 대해 반감이 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돼, 가결을 위해서는 민주당으로부터도 일정 수 이상의의원에게서 찬성을 얻어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테면 상원의 경우 TPA를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 의원 중 최소 6명 이상을 찬성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노동조합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 가결에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하원 민주당 의원 중 위원회의 TPA 가결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두 명 뿐이었다. 민주당의 해리 레이드 의원은 TPA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그냥 '불가'가 아니라 '절대불가'입니다."라고 대답했다.

 

TPA는 상하원 모두 본회의 통과가 과제로 남았지만 현시점에서는 본회의 가결 여부를 아직 단정짓기 힘들다는 분석이다.여기에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서는 상원 재무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된 환율조작 제재 등 다수의 안건도 본회의에서 재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TPA는 미 대통령에게 무역협정에 대해 의회가 가진 통상교섭권한을 일임하도록 만드는 법안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선결조건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TPA 법안이 최종 가결될 경우 의회가 무역협정의 각국 정부간 합의 사항에 대해 손댈 수 없게 돼, 통상교섭 진전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외신에 보도된 전망들에 따르면, 5월 초에는 상·하원 본회의에서 TPA가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 심의가 순조롭다면 5월 말로 예정된 TPP 12개국 각료회의 전까지 TPA가 성립되며, 이는 TPP의 조기 타결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원 위원회가 TPA를 통과시킨 23일, TPP에 참가하는 12개국은 워싱턴 근교에서 수석교섭관급 사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26일까지 4일간 열리며, 관세나 지적재산권 등 협상에 난항을 겪는 분야를 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TPP 협상에서는 일본과 같이 무역신속협상권(TPA)이 성립해야만 미 오바마 정권과의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참가국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의 협상 진전에는 TPA법안 성립 진전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