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환경규제 정보

  1. HOME
  2. 비관세장벽
  3. 환경규제
  4. 환경규제 정보
국가선택
국가명 검색 국가명
국가 검색결과
번호 국가코드 국가명
109개
인증정보
번호 명칭 국가 산업분류 품목분류(HS)
109 미국 폐타이어 규제 미국 C221 4011,4012,4013
인증정보 결과
인증정보 결과
명칭 미국 폐타이어 규제
국가 미국 - 미국
산업분류

해당 정보의 상세 품목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소분류코드 번호가 제공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상세품목정보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221
품목분류(HS)

해당 정보의 상세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HS)
4단위 혹은 6단위 번호가 제공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상세품목정보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011,4012,4013
  • 개요 • 목적(배경)
    1. 폐타이어 저장ㆍ비축하는 자를 대상으로 폐타이어의 적절한 처리 방법을 지원하기 위함
    • 시행 : 2012년 2월 13일
    • 의무시행주체
    1.폐타이어 처리 업체 및 중간판매상
    • 법규/처벌
    - Assembly Bill(AB) 1647
  • 주요내용
    ㅇ 용어 정의
    - Baled tire : 타이어 부피 감소를 하고자 결합재(binding material)로 묶인 타이어나 압축된 형태의 타이어
    - 폐타이어 분말(Crumb rubber) - 폐타이어로부터 발생한 1/4inch 또는 6mm 사이즈 이하의 작은 고무 알갱이
    - 재수리 타이어(Repairable tire) - 재생 가능, 재생 이용 또는 차량의 타이어로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리할 수 있는 손상된 타이어
    - 스크랩 타이어(Scrap tire) - 손상되거나 결함이 있는 타이어 중 재수리가 불가능한 타이어
    - 폐타이어(Waste tire) : 닳거나 손상된 또는 더 이상 차량에 부착되거나 사용하기에부적합한 타이어로서, 재수리 타이어(Repairable tire), 스크랩 타이어(Scrap tire), 변경된 폐타이어(altered waste tire)를 포함하나, 타이어 파생 제품(tire derived product), 폐타이어분말(crumb rubber) 또는 중고타이어(used tire)는 미포함됨
    - 타이어 중간판매상(Tire broker) : 주 내에서 폐타이어 또는 중고 타이어 운송을 위해 배열하는 자

    ㅇ 폐타이어 시설물 허가에 관한 보류, 취소 및 거부 사안
    - 허위 사실로 폐타이어 시설물 허가 등록
    - 공공 보건 및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행시, 5년 이상 폐타이어 시설물 허가 보류, 취소 및 거부 가능
    -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사안으로 판단 시, 5년 이상 폐타이어 시설물허가 보류, 취소 및 거부 가능

    ㅇ 5년 계획 수립 및 업데이트
    - 관련 부서는 폐타이어 프로그램 및 각 프로그램 요소들을 위한 목표 및 우선순위를설정하기 위해 5년 계획을 수립하고, 2년 마다 업데이트

    ㅇ 타이어 중간판매상 신규 등록ㆍ갱신시 신청서 기재 내용
    - 타이어 중간판매상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명,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 관련 부서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정보 기재

    ㅇ 타이어 중간판매상의 이행 내용
    - 관련부서에 폐타이어 또는 중고타이어의 운송 내역 및 장소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함

    ㅇ 캘리포니아 타이어 재활용 법안(Act)의 주요 내용
    - 신규 타이어를 구매하는 자가 타이어 요금을 지불하여 캘리포니아 타이어 재활용 운영기금을 예치시키도록 함
    - 타이어 재활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폐타이어의 매립 처리 감소 및 재활용과 관련한 다양한목적을 위해 힘쓰는 업체 또는 사람에게 대출 및 보험 등의 인센티브 부여

    ㅇ 미준수시 제재 사항
    - 폐타이어 시설물 허가 보류, 거부 및 취소

  • 대상품목 1.폐타이어의 적절한 처리 방법 및 절차 등
108 대만 화학물질관리제도 대만 C20 28,29,30,31,32,...
인증정보 결과
인증정보 결과
명칭 대만 화학물질관리제도
국가 대만 - 대만
산업분류

해당 정보의 상세 품목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소분류코드 번호가 제공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상세품목정보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20
품목분류(HS)

해당 정보의 상세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HS)
4단위 혹은 6단위 번호가 제공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상세품목정보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8,29,30,31,32,33,34,35,36,37,38
  • 개요 • 목적(배경)
    화학물질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제도를 도입하기 위함
    • 시행 : 기존물질 통지 : 2009년 10월 30일
    신규물질 등록 : 미정
    • 의무시행주체
    대만 내 제조자 및 수입자
    • 법규/처벌
    - 국제화학물질관리책략방침(國際化學物質管理策略方針)
    - 국가화학물질등록관리 및 자료응용제도 추진방향(國家化學物質登錄管理與資訊應用機制
    推動方案)
  • 주요내용
    - 대만은 2008년 말부터 국민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물질 목록을 구축하려 하였으나, 역내에 유 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부재

    - 위험물질의 목록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으로 2009년 4월 기존화학물질신고지침 발표하여2010년 12월 31일까지 기존화학물질의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2011년 4월말까지 신고자에게신고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함

    - 유해화학물질을 관리, 평가, 허가 및 처리 과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기존의노공안전위생법을 일부 개정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제도를 2011년 7월 시행예정이었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음

    - UN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의 세계조화시스템(GHS50))과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SAICM51))을 참고하여 개정
     
     
    1. 기존화학물질 신고
     
    ㅇ 기존화학물질 신고
    -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만에서 제조, 처리, 사용, 판매 및 수입되는 물질은 기존 화학물질
    신고 지침에 따라 신고해야 함
    - 약 60,000개의 물질에 대한 약 20만 건의 신고가 접수 됨
     
    <면제>
    ① 물리화학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천연 물질 또는 고분자
    ② 2% 규칙이 적용되는 고분자
    ③ 시운전을 위한 기계 및 설비에 부속된 화학물질
    ④ 반응용기 또는 제조공정의 화학반응에서 분리할 수 없는 중간체
    ⑤ 혼합물(혼합물에 함유된 각 구성성분은 신고 필요)
    ⑥ 완제품
    ⑦ 세관 감독하의 물질
    ⑧ 국가 방위 목적의 물질
    ⑨ 상업적 목적이 없는 부생성물 또는 불순물
    ⑩ 폐기물
     
    ㅇ 기존화학물질 신고에 필요한 정보
    - 신고자의 기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기업번호, 이메일 등)
    - CAS 번호
    - 화학물질명(영문, 중문)
    - 연간 평균 톤수
     
    ㅇ 의무이행의 주체 : 대만 내 제조자, 수입자 또는 역외 수출자

    ㅇ 일정
    - 기존화학물질 신고 : 2010년 12월 31일까지
    - 기존화학물질 목록 발표 : 2012년 5월
     
    ㅇ 기존화학물질 추가 신고(자료수집일 : 2012년 4월 20일)
    - 2012년 4월 19일 대만 당국은 기존화학물질신고를 하지 못한 기업을 위하여 추가 신고의 접수를 결정
    - 적용범위 : 1993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대만 역내에서 제조, 처리, 사용, 판매 및 수입된 물질
    - 필요정보 : 기존화학물질 추가 신고를 위해서는 제조, 수입, 취급, 판매, 사용에 관련된 증빙자료가 요구 됨

    2. 신규화학물질 등록
    ㅇ 적용범위 :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존화학물질로 신고되지 않은 신규물질
    ㅇ 의무이행의 주체 : 대만 내 제조자, 수입자
    ㅇ 신고 유형 :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에 따라 간이신고와 완전신고로 구분
     
     
    <신고종류 및 요건>
    제품별 환경안전 사용기한안내
    구분 제조 및 수출량 심사기간 비고
    간이신고 • 1톤 이하
    • 연구개발용은 0.1톤 이하
    • 고분자는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
    - 평균분자량이 1,000~10,000달톤이고, 활성작용기가 없는 고분자이며, 분자량 500달톤 미만이 10% 이하이며, 분자량 1000달톤 이하가 25% 이하
    - 평균분자량이 10,000달톤 이상이고, 활성작용기가 없는 고분자이며, 분자량 500달톤 미만이 2% 이하이며, 분자량 1000달톤 이하가 5% 이하
    - 고분자가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30일 • 간이신고에 해당되는 신규화학물질이 GHS의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및 수생환경유해물질의 만성독성 1급의 분류에 포함되면 완전신고를 해야 함.
    완전신고 •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고 간이 신고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 아래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90일
    • 신고제도를 완전히 구축한 2개국 이상에 이미 등재되어 있는 경우
    • OECD와 같은 지역경제체제의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된 경우
    30일 • 6개국(EU,미국,일본,중국, 캐나다,호주) 중 2개국
    • 신고인은 기타 국가에서 심사 완료된 11항목의 내용과 증빙 자료를 제출
     
     

  • 대상품목 1993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만 역내에서 제조, 처리, 사용, 판매 및 수입된 물질
107 중국 오존층 파괴물질 규정 중국 C201 2903,2907,3824
인증정보 결과
인증정보 결과
명칭 중국 오존층 파괴물질 규정
국가 중국 - 중국
산업분류

해당 정보의 상세 품목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소분류코드 번호가 제공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상세품목정보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201
품목분류(HS)

해당 정보의 상세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HS)
4단위 혹은 6단위 번호가 제공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상세품목정보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903,2907,3824
  • 개요 • 목적(배경)
    1. 목적
    - 중국의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규제의 단순화
    - 향후 냉매, 소화기, 세정제, 살충제 및 에어로졸 등에 사용되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퇴출 조치를 마련

    2. 배경
    - 중국 국무원은 4월 16일 오존층 파괴물질을 규제하는 오존층파괴물질 관리조례를 발표하고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공포
    - 환경부와 상무부, 세관 등이 오존층 파괴물질 리스트를 제정, 조정, 공포하며 대상 물질의 생산, 판매, 사용, 수출입은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수
    - 오존층 파괴물질 관리조례는 강제성 규정이며 중국이 지난 1999년부터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위주로 관리해온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의미를 내포
    -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 수출입 관리방법(1999년) 및 5차에 걸친 오존층 파괴물질 수출입 제한 품목(2000 ~ 2009년)이 관련 품질의 수출입 제한을 위한 것인 반면 이번에 발표된 관리조례는 생산, 판매, 사용에까지 광범위하게 규정

    • 시행 : 2010년 6월 1일
    • 의무시행주체
    1. 중국 내 위험화학품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사용자 및 운송업자
    • 법규/처벌
    - 오존층 파괴물질 관리조례 (消耗臭氧層物質管理條例)
  • 주요내용
    1.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의 의무 이행 및 오존층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인체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퇴치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 

    2. 조례에는 규제대상이 되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범위를 규정하고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사용, 수입 및 수출을 규제하여 위반에 대하여 엄격한 벌칙을 적용 

    3. 핵심 내용 : 오존층 파괴물질관리조례는 총 6장 41조로 구성
    - 제1장 : 총칙
    ① 조례는 중국 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판매, 사용, 수출입 활동에 적용
    ② 생산은 오존층 파괴물질의 제조를 의미하며 사용의 경우 오존층 파괴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사용하는 활동은 포함하지 않음.
    ③ 냉매, 살포제, 소화제, 용제, 세척제, 살충제등의 용도로 쓰이는 오존층 파괴물질을 점차 감축해 종국에는 도태시킴.
    ④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판매, 사용, 수출입에 대해 총량 통제와 쿼터관리를 시행
    ⑤ 오존층 파괴물질의 대체재를 개발, 생산,사용할 경우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정책을 실시 

    - 제2장 : 생산, 판매 및 사용
    ① 오존층 파괴물질을 생산, 사용하는 기관 및 기업은 매년 10월 31일 이전 국무원 환경보호 관리부문에 서면으로 차년도 생산및 사용 쿼터를 신청해야 함.
    ② 국무원 환경보호 관리부문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업무일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며 불합격한 경우 그 사유를 서면 통지함.
    ③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판매, 사용, 회수, 재생 이용, 폐기등에 종사할 경우 관련 활동에 관한 원시 자료를 최소 3년 보관하고 국무원 환경보호 관리부문에 관련수치를 보고해야 함. 

    - 제3장 : 수출입
    ① 오존층 파괴물질을 수출입하는 기관 및 기업은 관련 물질의 종류, 수량, 용도 등에 관한 자료를 구비, 수출입 관리부문에 수출입 쿼터를 신청해야 함.
    ② 수출입 관리부문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 업무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
    ③ 수출입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최장 90일이며 기간 초과 또는 차년도 이월사용을 금지 

    - 제4장 : 감독검사
    ①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 관리부문과 기타 관련 부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을 생산, 판매, 사용, 수출입하는 기관 및 기업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가 받은 활동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타 법정 의무 준수 여부를 감독, 감리함. 

    - 제5장 : 법률책임
    ①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사용 쿼터 허가증, 수출입 허가증을 발행하거나 기타 조례를 위반한 경우 직접 관련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음.
    ② 생산쿼터허가증 없이 생산한 경우 관련 원료와 물질, 소득, 설비, 시설 등을 몰수 또는 폐기 처분하며 100만 위안의 벌금에 처함.
    ③ 생산쿼터허가증 없이 생산한 경우 관련 원료와 물질, 소득, 설비, 시설 등을 몰수 또는 폐기 처분하며 20만 위안의 벌금에 처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의 벌금에 처함.

  • 대상품목 1. 규제 대상 목록 (중국수출입제한 오존층파괴물질 목록)
    - 제 3차 목록까지 발표된 상황
    - 규제대상이 되는 오존층 파괴물질은 수량제한허가제도의 규제를 받음
    - 사업자가 규제대상의 오존층 파괴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국가환경보호총국 및 상무부에 최소 3달 전에 수입수량에 대한 허가를 신청
    - 수입허가가 없는 경우 관세청에서의 통관이 거부

    <중국수출입제한 오존층파괴물질 목록>

    중국수출입제한 오존층파괴물질안내
    규제목록대상목록
    1차 목록1-1-1-CCI³CH³
    2차 목록CFC-11, 12, 113, 114, 115, 13, Halon-1211, 1301
    3차 목록HCFC 18종(HCFC-21, 22, 31, 121, 122, 123, 124, 131, 132,133,141, 141b, 142, 142b, 151, 221, 222, 223, 224, 225, 225ca, 225cb, 226, 231, 232, 233, 234, 241, 242, 243, 244, 251, 252, 253, 261, 262, 271), Methyl bromide
    4차 목록• dichloride and dil-fluorine methane and difluone ethane 등이 섞인 혼합물
    • monochloride and dilfluorine methane and dichloride and dilfluorine methane 등이 섞인 혼합물
    • monochloride and dilfluorine methane and monochloride and 5-fluorine ethane 등이 섞인 혼합물
    • trifluorine methane and monochloride and 3-fluorine methane 등이 섞인 혼합물
    • dilfluorine methane and monochloride and monochloride and 5-fluorine methane 등이 섞인 화합물
    • dichloride and difluorine methane and monochloride and monofluorine methane 등이 섞인 혼합물
    • monochloride and monofluorine methane and dichloride and 4-fluorine ethane 등이 섞인 혼합물
    • dichloride and dil-fluorine methane and dichloride and 4-fluorine ethane 등이 섞인 혼합물
    5차 목록 • monochlorodifluoromethane, 1, 1-dilfuloroethane 및 tetrafluoroethane 의 혼합물 등 16개 품목


    2. 주요 일정
    - 1994년까지 Halon 물질 금지
    - 1996년까지 CFCs, carbone tetrachloride, methyl chloroform, HBFCs 물질 금지
    - Methyl bromide의 경우 1999년 25%, 2001년 90%, 2003년 70%, 2005년 100%까지 저감
    - HCFCs를 2004년 35%, 2010년 65%, 2015년 90%, 2020년 99.5%까지 저감하고 2030년까지 0.5% 이내만 허용
    - 1996년까지 HBFCs, BCM 물질 금지

106 중국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중국 C20 27,28,29,3301,3...
인증정보 결과
인증정보 결과
명칭 중국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국가 중국 - 중국
산업분류

해당 정보의 상세 품목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소분류코드 번호가 제공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상세품목정보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20
품목분류(HS)

해당 정보의 상세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HS)
4단위 혹은 6단위 번호가 제공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상세품목정보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7,28,29,3301,3302,36,38
  • 개요 • 목적(배경)
    1. 위험화학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위험화학품의 사고예방 및 저감
    2. 대중의 생명, 재산 및 안전을 보장
    3. 환경 보호

    • 시행 : • 2011년 12월 1일 시행
    • 2002년 3월 15일에 시행된 구법(국무원령 제344호)을 대체
    • 의무시행주체
    1. 중국 내 위험화학품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사용자 및 운송업자
    • 법규/처벌
    -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국무원령 제591호 (危险化学品安全管理条例)
  • 주요내용
    1. 일반적인 요건
    - 위험화학품의 안전관리 
     • 위험화학품을 생산, 보관, 사용, 판매, 운송하는 업체(이하 ‘위험화학품업체’라 함)의 책임자는 위험화학품의 안전관리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위험화학품업체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국가기준, 업종기준에서 요구하는안전 조건을 구비해야 하고, 안전관리제도와 작업공정의 안전책임제도를 구축해야 함.
    - 교육훈련 
     • 종업원에 대해 안전교육, 법률교육 및 작업공정기술훈련을 진행해야 하며, 작업자는교육과 훈련을 받고 시험합격 후에 작업에 투입될 수 있음. 
     • 자격요구가있는 작업공정은 법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인원을 배치해야 함.
    - 위험화학품의 사용 제한 
     • 어떠한 업체와 개인도 국가에서 생산, 판매, 사용을 금지하는 위험화학품을 생산, 판매, 사용해서는 안됨. 
     • 국가에서 위험화학품 사용에 대해 제한 규정이 있을 경우, 어떠한 업체와 개인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화학품을 사용할 수 없음. 

    2. 위험화학품 생산업체의 의무
    - 생산 전 위험화학품의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MSDS를 제공해야 하며 포장(외부포장 포함)에 안전표시를 부착해야 함.
    - MSDS와 안전표시에 기재한 내용은 국가표준의 요건에 부합해야 함.
    - 위험화학품의 새로운 위험특성을 발견할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하며 제때에 해당 MSDS와 안전표시를 수정해야 함.
    - 중점환경관리를 실시하는 위험화학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해당 위험화학품의 환경 중 방출 등의 관련 정보를 환경보호부에 보고 

    3. 위험화학품의 사용업체의 의무
    - 위험화학품의 사용량이 규정량을 초과하는 기업은 위험화학품의 안전사용 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사용하는 위험화학품에 관련된 전문기술자가 있어야 함.
    - 안전관리팀과 전담 안전관리인이 있어야 함.
    - 국가규정에 부합하는 위험화학품의 사고 응급처리계획과 필요한 응급구조기자재 및 설비가 있어야 함.
    - 안전평가를 진행해야 함.
    - 중점환경관리를 실시하는 위험화학품을 사용하는 업체는 해당 위험화학품의 환경 중 방출 등의 관련 정보를 환경보호부에 보고
    - 국가에서 규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3년마다 한 번씩 안전평가를 진행하고 안전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4. 위험화학품의 판매업체의 의무
    - 위험화학품의 판매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어떠한 업체나 개인도 위험화학품을 판매할 수 없음.
    - 위험화학품을 보관할 경우, 관련구정을 준수해야 함.
    - 위험화학품의 판매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화학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부터 위험화학품을 구매해서는 안되며, MSDS 또는 화학품 안전표시가 없는 위험화학품을 판매할 수 없음.
     
    5. 위험화학품의 운송업체의 의무
    - 위험화학품의 운송(도로, 수로)에 종사하는 업체는 운송허가를 취득하고, 공상행정 관리부문에 등록해야 하며, 전담 안전관리인을 배치해야 함.
    - 위험화학품의 운송을 위탁할 경우 운송허가를 취득한 업체에 의뢰해야 하며, 운송하는 위험화학품의 종류, 수량, 위험특성 및 사고 발생 시 응급처리조치를 충분히 설명해야 함.
    - 운송업체의 운전자, 선원, 선하적 관리인, 운송인 신고인, 적재함적재 현장검사원은 관련 시험합격 후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운송하는 위험화학품의 위험특성 및 위험 상황 발생 시 응급처리방법을 이해해야 함.
    - 허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운송차량 및 선박은 국가표준의 안전기술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안전기술점검을 받아야 하고, 경고표시를 해야 하며, 운송 위험화학품의 위험특성에 따라 응급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응급구조 기자재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함.
    - 내륙하천을 이용하여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오염 손해책임보증서 또는 재무보증서를 취득하고 선박에 휴대해야 함.
    - 내륙하천의 항구를 진출입할 경우 위험화학품의 명칭, 위험특성, 포장 및 항구출입시간 등의 사항을 사전에 해상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함. 

    6. 법률적 책임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위반행위에따른벌금안내
    내용벌금
    국가에서 생산, 판매, 사용을 금지한 위험화학품의 생산, 판매, 사용20만 위안 ~ 50만 위안
    위법소득 몰수
    형사처벌 (해당 시)
    안전심사를 받지 않은 위험화학품의 신축, 재건축, 증축, 및 보관시설의 건축에 대해 건축의 중지 및 시정을 명령하였으나,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20만 위안 ~ 50만 위안
    형사처벌 (해당 시)
    위험화학품의 안전사용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시정명령
    10만 위안 ~ 20만 위안
    위험화학품의 판매업체가 허가를 받지 않고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위험화학품을 구매한 경우10만 위안 ~ 20만 위안
    위험화학품 생산업체가 MSDS를 제공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5만 위안 이하

  • 대상품목 1. 위험화학품의 정의 : 독성, 부식성, 폭발성, 연소성, 조연성 등의 성질을 가지고 인체, 시설, 환경에 위험한 유해화학품 및 기타 화학품

    2. 위험화학품 목록 : 위험화학품목록은 국무원 안전관리 감독부문에서 관련 부문과 함께 화학품의 위험성에 따른 구분과 분류표준에 근거하여 확정, 공표하며 조정

    3. 2002년 시행된 구법(국무원령 제 344호)에 따른 약 3,700개의 위험화학품 목록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2011년에 12월 1일에 시행된 신법(국무원령 제591호)에 따른 위험화학품목록 초안에 대해 2013년 9월 26일 공공자문 개시 (2,936종의 위험화학품 포함)
    ※ 위험화학품 목록 확인 : http://www.chinasafety.gov.cn/whpcx.htm

105 중국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중국 C20,C201 28,29
인증정보 결과
인증정보 결과
명칭 중국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국가 중국 - 중국
산업분류

해당 정보의 상세 품목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소분류코드 번호가 제공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상세품목정보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20,C201
품목분류(HS)

해당 정보의 상세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HS)
4단위 혹은 6단위 번호가 제공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상세품목정보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8,29
  • 개요 • 목적(배경)
    1. 배경
    - 21세기 초부터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각국과의 수출입의 증가에 따라 화학물질의 취급이 급증함에 따라 화학물질의 관리제도의 도입 요구가 발생
    - 또한,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의 화학물질관리제도의 강화에 따라 중국 내에서도 화학물질관리제도의 필요성 부각되어, 신규화학물질의 환경관리제도가 2003년 9월 12일에 臼국가환경보호총국(현재의 환경보호부)에 의해 공포됨.
    - 2009년 5월 21일 환경보호부는 신규화학물질의 환경관리제도(2003년 10월15일 제정)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2009년 6월 28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2010년 1월 19일 개정안 통과
    2. 목적
    - 신규화학물질의 환경위해성을 통제하고, 공중보건을 보장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

    • 시행 : 2010년 10월 15일
    • 의무시행주체
    1. 중국 내 제조자
    2. 수입자 또는 대리인

    • 법규/처벌
    - 신규화학물질의 환경관리제도(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
  • 주요내용
    1. 기존화학물질목록(IECSC)
    ※ Inventory of ExistingChemical Substances in China
    - 신규화학물질의 환경관리제도 실시를 위하여 공포한 '중국 내에서 이미 생산 또는 수입된 기존화학물질목록'의 갱신판 

    - 수록범위 : 199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15일까지 상업적인 목적으로 중국역내에서 생산, 가공, 판매, 사용 또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화학물질 

    - IECSC 2010년판 정보 
     • 총 45,602종의 물질이 등재 
     • 비밀보호가신청된 물질은 3,166종 
     • CAS번호가 있는 물질은 37,427종 
     • 구조정보가있는 물질은 32,793종 

    - 수록범위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추가적으로 등재될 수 있었으나, 2011년 11월 18일 환경보호부의 1366호 통지에 따라 '중국에서 이미 생산 또는 수입된 화학물질의 기존화학물질 목록'의 추가등재를 폐지함. 

    2. 보통신고
    - 대상 : 연간 1톤 이상의 신규화학물질 

    - 신고에 필요한 정보
     • 보통신고서, 화학물질 분류, 경고표시와 안전사용지침 등 국가 관련 표준에 따른 분류, 표시와 화학물질안전기술설명서
     • 위해성평가보고서 : 신규물질의 위해성평가, 노출시나리오 평가, 위해성관리대책, 환경위해성 및 건강위해성평가 결과 등
     •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 및 생태독성의 시험보고서와 시험기관의 품질보증서   
     ※ 생태독성시험보고서는 중국 역내에서 제공되는 생물을 사용하여 중국 역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한 자료를 포함해야 함. 

    - 수량등급 
     • 신고 수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자료를 요구 
     • 4개의 등급으로 구분   
     ① 1톤 ≤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 < 10톤
     ② 10톤 ≤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 < 100톤
     ③ 100톤 ≤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 < 1000톤
     ④ 1000톤 ≤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
     • 전문가의 검토기간은 60일을 넘을 수 없음.
     • 적절한 위해성관리대책이 있을 경우, 등록을 허가함.
     • 적절한 위해성관리대책이 없을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알림.

    보통신고의 등록절차, 1단계 보통신고서류제출-신고자, 2단계 등록센터에 환경보호부전문가 검토위원회에 서류제출(5일 이내)-등록센터, 3단계 검토위원회에 검토의견제출(60일 이내)-검토위원회, 4단계 환경보호부에 등록여부 제출 (15일 이내)-환경보호부

    - 보통신고의 종류 
     • 계열신고 : 한 기업이 유사한 분자구조,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와 유사한 시험자료의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을 원할 경우 
     • 공동신고 : 2명 이상의 신청인이 동시에 동일한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고, 공동으로 신고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중복신고 : 2명 이상의 신청인이 전후로 동일한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고, 후자가 전자의 동의를 거친 후 전자의 시험자료를 사용할 경우 

    - 새로운 특성의 보고 
     • 등록자는 등록된 화학물질의 새로운 위해성을 발견할 경우, 즉시 등록센터에 제출해야 함. 
    -재신고
     • 등록은 되었지만 아직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이 등록수량이 증가한 경우
     • 중점환경관리위험 신규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간이신고
    - 일반간이신고 대상 
     • 연간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 특별간이신고 대상 
     • 중간체또는 오직 수출만 하는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 연간제조 또는 수입량이 100kg 이상이고 1톤 미만인 연구개발을위한 신규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인 단량체의 함량이 2% 미만인 고분자 및 저우려 고분자 
     •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이 10톤 미만이고, 기한이 2년 이하인 제품의 제조, 가공 기술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화학물질 

    - 간이신고에 필요한 서류 
     • 간이신고서 
     • 생태독성시험보고서 
     • 전문가의 검토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음. 
     • 간이신고된 신규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지 않음.

    간이신고의 등록절차, 1단계 간이신고서류제출-신고자, 2단계 등록센터에 검토의견제출(5일이내)-등록센터, 3단계 환경보호부에 등록여부제출(15일 이내)-환경보호부

    4. 연구개발신고
    - 대상 
     •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 미만인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화학물질 
     • 중국 역내에서, 중국에서 제공하는 생물로 신규화학물질의 생태독성 시험을 위해 시료를 수입한 경우

    연구개발 신고의 등록절차, 1단계 연구개발 신고서제출-신고자, 2단계 등록센터에 환경보호부에 제출(매월)-등록센터, 3단계 환경보호부 홈페이지에 공고-환경보호부
     
    • 연구개발 신고는 위의 절차와 같이 검토 없이 신고됨. 
    • 연구개발신고된 신규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지 않음. 

    5. 이행 관리
    - 정보전달: 보통신고의 등록자는 화학물질안전기술설명서에 신규화학물질의 위해 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가공자와 사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전달해야함 
    • 등록증에 명시되어 있는 위해성관리대책 
    • 화학물질안전기술설명서 
    • 화학물질의 분류, 경고표시 및 경고성 설명안전규범에 따른 분류 결과 
    • 기타관련 정보 

    - 위해성관리대책 
    • 보통신고의 등록자와 사용자는 신규화학물질의 위해성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경고표시등이 위해성관리대책을 취해야 함. 
    • 중점환경관리위험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자와 사용자는 제조, 가공 및 사용 중에 환경으로 배출되는 상황을 감독해야 하고, 운송과 폐기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양도 금지 
    • 보통신고의 등록자는 등록을 허가 받은 신규화학물질을 위해성관리대책을 취할 수 없는 가공자 또는 사용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활동보고 
    • 보통신고의 등록자는 처음으로 제조하거나, 가공자 또는 사용자에게 수입한 화학물질을 전달한 후 30일 이내에 등록센터에 신규화학물질의 개시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중점환경관리위험 신규화학물질을 등록자는 다른 가공자 또는 사용자에게 중점환경관리위험 신규화학물질을 전달할 때마다 30일 이내에 등록센터에 화학물질의 도착지 정보를 보고해야 함. 

    - 연례보고 
    • 간이신고의 등록자는 매년 2월 1일 이전에 전년도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 현황을 등록센터에 보고해야 함. 
    • 위험신규화학물질 등록자는 매년 2월 1일 이전에 전년도의 제조/수입 현황, 위해성관리대책의 실시 현황과 환경 및 인체건강에 노출된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함. 

    - 관리감독 
    • 환경보호부는 개시활동보고서 또는 도착지 정보를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제조자 또는 사용자 소재지의 성급환경보호국에 관리감독을 요청함. 

    - 검사 
    • 지방환경보호국은 신규화학물질의 관리감독 검사기준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가공 및 사용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함. 

    6. 법적 조치
    - 법규를 위반하거나 신고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속이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한 경우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취소함.



  • 대상품목 1. 중국 기존물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물질의 연구, 제도, 수입, 가공 및 사용에 관련된 활동의 환경관리에 적용
    2.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 이전에 반드시 환경보호부에 신고해야 함

    ※예외 : 의약품, 농약, 동물의약품, 화장품, 식품, 식품첨가제와 사료첨가제는 관련 법률에 따름
    ※의약품, 농약, 동물의약품, 화장품, 식품, 식품첨가제와 사료첨가제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와 중간체는 적용

104 중국 GHS 중국 C201,C204 28,29,30,31,32,...
인증정보 결과
인증정보 결과
명칭 중국 GHS
국가 중국 - 중국
산업분류

해당 정보의 상세 품목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소분류코드 번호가 제공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상세품목정보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201,C204
품목분류(HS)

해당 정보의 상세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HS)
4단위 혹은 6단위 번호가 제공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상세품목정보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8,29,30,31,32,33,34,35,36,37,38
  • 개요 • 목적(배경)
    1. 중국은 2006년에 UN GHS의 1개정판(2003)을 그대로 번역한 ‘화학물질의 분류, 경고표시 및 유해성 설명에 관한 안전규칙’ 발표
    2. 총 26개의 유해성 분류에 해당하는 26개의 규칙 발표
    ※ GB20576 ~ GB20602-2006
    3. 흡인(aspiration) 유해성 분류는 제외

    • 시행 :
    • 의무시행주체
    1. 중국 내 제조자
    2. 수입자

    • 법규/처벌
    - 화학품의 분류 및 유해성 정보전달 표준(GB 13690-2009)
    - 화학물질의 안전표시 작성에 관한 표준(GB 15258-2009)
    - 위험화물의 포장표시에 관한 표준(GB190-2009)
    - GHS에 따른 화학품의 표시에 관한 표준(GB/T 22234-2008)
    - 화학품 안전기술 설명의 내용 및 목차에 관한 표준(GB/T 16483-2008)
    - 위험화학품의 안전관리 조례

  • 주요내용
    1) 분류
    1.개요
    - 관련 표준 : 화학품의 분류및 유해성 정보전달 표준
    - 시행 : 201051일 시행 (201151일까지 유예기간)
    - 관련 표준에 따라 화학물질을 분류, 표지 및 포장하여야 하며, 유해성 정보를 전달해야 함. 
         
     
    2. 주요 내용
    - GB 13960-2009UN GHS1개정판(2003)과 동일
    - 모든 화학물질은 GB 13960-2009의 시행으로 GHS에 따라 분류, 표지 및 포장하여야 하며, 유해성 정보의 전달이 요구됨.
    - 그러나, GB 13960-2009는 기술적인 표준으로 제재조치 및 벌금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험화학품의 안전관리 조례'가 시행되는 2011121일부터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해 위반 시 제재 
         
     
    2) 표시 및 포장
    1. 관련 표준
    - 화학물질의 안전표지 작성에 관한 표준
    - 위험화물의 포장표시에 관한 표준
    - GHS에 따른 화학품의 표지에 관한 표준 
         
     
    2. 화학물질의 안전표지 작성에 관한 표준
    - 201051일 시행 (201151일까지 유예기간)
    - 경고표지, 운송표지 및 예방문구에 대한 예시 포함
    - EUCLP 법령 (Regulation 1272/2008)과 차이점 
    중국 내수용의 경우 그림문자의 테두리 색깔은 검정색도 허용 
    부피 0.1L 미만의 경우 간략한 표지 허용 
    그림문자의 최소크기에 대한 규정 없음. 
    P-phrase의 수에 대한 제한 규정 없음. 
         
     
    3. 위험화물의 포장표지에 관한 표준
    - 201051일 시행 (201151일까지 유예기간)
    - 위험화물의 운송에 관한 UN의 권고안(15차 개정판)을 바탕으로 함.
    - 위험화물의 그림문자, 표지의 크기, 색깔 및 포장재에 대해 규정
    - 사고에 대비하여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긴급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요구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중국 내의 연락처 기재) 
         
     
    4. GHS에 따른 화학품의 표시에 관한 표준
    - 일본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번역하여 2008년도에 발표
    - GB/T 22234-2008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표준이기 때문에 중국의 주무당국은 2009년에 강제성이 있는 표준인 GB 15258-2009를 발표 
         
     
    3) MSDS
    1. 관련 표준 : 화학품 안전기술설명의 내용 및 목차에 관한 표준
    - 2008618일에 발표되었으며, 200921일 시행
    - MSDS의 내용 및 목차에 대해 규정 
         
     
    2. GB/T 16483-2008에 따른 MSDSGHS에 따른 MSDS와 형식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기존에 GHS에 따른 MSDS가 있는 경우 중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할 수 있음.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4) EU GHS와 비교
    EU 및 GHS와 비교
    구분중국 GHSEU CLPUN GHS (3차 개정판)
    관련 규정UN GHS (2003년)UN GHS (2009년)UN GHS (2009년)
    유해성 분류26개 분류
    (흡인유해성 제외)
    28개 분류
    (오존층파괴물질 분류 포함)
    27개 분류
    급성독성(가스)
    구분4
    흡입(가스)
    2500ppmV
    흡입(가스)
    2500ppmV
    그림문자테두리 : 빨강 및 검정, 간략한 표지
    가능 (0.1L미만)
    테두리 : 빨강
    간략한 표지 규정 없음
    최소크기 규정
    P-phrase의 수제한 없음최대 6개제한 없음

  • 대상품목 1. 화학물질 및 혼합물
103 중국 배터리(고형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중국 C282 8506,8507
인증정보 결과
인증정보 결과
명칭 중국 배터리(고형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국가 중국 - 중국
산업분류

해당 정보의 상세 품목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소분류코드 번호가 제공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상세품목정보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282
품목분류(HS)

해당 정보의 상세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HS)
4단위 혹은 6단위 번호가 제공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상세품목정보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506,8507
  • 개요 • 목적(배경)
    1. 배경
    - 폐전지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여 환경성 증대
    2. 목적
    -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배터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회수하고 전 과정에 걸친 관리를 통하여 관련자의 환경기여를 향상

    • 시행 : 2003년 10월 9일
    • 의무시행주체
    1. 제조업자/수입업자
    2. 소비자
    3. 운반자
    4. 재활용업자

    • 법규/처벌
    - 폐전지오염방지기술정책 (废电池污染防治技术政策)
  • 주요내용
    1. 수은 사용의 점진적 감축
    - 수은함량 0.025% 이상인 배터리의 판매금지
    - 2005년부터 수은함량 0.0001% 이상인 아연-망간 배터리와 알칼리성 아연-망간 배터리 중국 내 생산 금지
    - 2006년부터 수은함량 0.0001% 이상인 알칼리성 아연-망간 배터리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 

    2. 니켈카드뮴 배터리, 납축전지, 기타유해배터리
    - 안전하고 효율적인 저비용 회수처리 규정
    - 폐납축전지에 대해서는 회수하여 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 

    3. 미 준수 시 처벌
    - 동 법에서 제시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이 불가능하도록 제재 조치

  • 대상품목 1.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에 사용되는 배터리
    • 아연-망간 배터리
    • 알칼리성 아연 망간 배터리
    • 니켈-카드뮴 배터리
    • 납축전지
    • 기타 유해배터리

102 중국 폐가전 및 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련 규칙 중국 C263,C265,C285,... 8415,8418,8450,...
인증정보 결과
인증정보 결과
명칭 중국 폐가전 및 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련 규칙
국가 중국 - 중국
산업분류

해당 정보의 상세 품목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소분류코드 번호가 제공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상세품목정보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263,C265,C285,C291
품목분류(HS)

해당 정보의 상세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HS)
4단위 혹은 6단위 번호가 제공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상세품목정보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415,8418,8450,8451,8471,8525,8528,85287
  • 개요 • 목적(배경)
    1. 배경
    - 폐가전 및 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문제 심각성의 현실 인식과 대응
    - 기업과 민간 업체 간 폐가전 및 전자제품 회수 네트워크 구축
    2. 목적
    - 폐가전 및 전자제품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 문제를 관리

    • 시행 : 2011년 1월 1일 발효
    - 2012년 4월 시행세부규칙 공표
    - 6개월간의 유예기간 및 2012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 의무시행주체
    1. 제조자
    2. 소매업자

    • 법규/처벌
    - 폐기전기전자제품회수처리규칙(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Regulation on Recycling and Treatment of Discarded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 주요내용
    1. 친환경 제품설계
    - 제조자는 폐가전 및 전자제품의 회수와 재활용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 

    2. 재활용
    - 제조자는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을 이행하며, 자체 처리가 가능한 처리기업에 위탁 처리 

    3. 보고의무
    - 폐가전 및 전자제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격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후 회수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4. 제품 회수처리 비용 부과
    - 생산자는 아래와 같이 회수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함. 
     • 냉장고 12위안/대, 세탁기 및 에어컨디셔너 7위안/대, TV 15위안/대, 컴퓨터/모니터 10위안/대
    - 분기별로 제품 판매량(대수) 기준으로 생산자가 비용 납부

  • 대상품목 1.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TV, 컴퓨터/모니터
101 중국 전자전기제품 오염방지관리법(RoHS) 개정 내용 중국 C263,C264,C265,... 8442,8443,8471,...
인증정보 결과
인증정보 결과
명칭 중국 전자전기제품 오염방지관리법(RoHS) 개정 내용
국가 중국 - 중국
산업분류

해당 정보의 상세 품목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소분류코드 번호가 제공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상세품목정보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263,C264,C265,G465
품목분류(HS)

해당 정보의 상세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HS)
4단위 혹은 6단위 번호가 제공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상세품목정보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442,8443,8471,8517,8525,8528,85287
  • 개요 • 목적(배경)
    1. 전자전기제품에 함유된 유독유해물질 또는 원소를 감소 혹은 제거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가 효율적임을 증명
    2. RoHS 강제인증(CCC) 제도의 전 단계로 자발적 인증제품(SRVC) 또는 자기적합성 선언 의무화
    ※ SRVC : State Recommendation Voluntary Certification

    • 시행 : 2011년 11월 1일
    • 의무시행주체
     
    • 법규/처벌
    - 전자전기제품 오염통제 자발성인증 시행규칙 (电子电气产品污染控制自愿性认, Measures for Administration of the Pollution Control of Electronic and Electrical Products)
  • 주요내용
    1. 인증모듈
    - 추출된 샘플이 4가지의 인증모듈을 거쳐 인증기관에 신청접수 시, 인증 위탁인과 인증신청관련 책임 분배에 대해 약정하고, 적합성 평가후 위탁인에게 인증서가 발급 
     • 모듈1 : 소재, 부품이 포함되며, 모든 제품을 분해하며, 형식심사 실시 
     • 모듈2 : 부품과 기기가 해당되며, 샘플만 심사, 적합성 선언 
     • 모듈3 : 완제품, 부품이 포함되며, 샘플만 심사, 적합성 선언 
     • 모듈4 : 모든 제품에 해당하며, 공장실사가 포함, 샘플만 심사, 적합성 선언
    - 사후 감독과 오염통제 보장능력 감독조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지속적으로 인증자격을 유지 및 사용 가능 
    
    <각 인증모듈요소 알림표>
    각인증모둘요소 알림표안내
    인증
    모듈
    샘플검사 초기공장
    심사
    사후
    검사
    적용제품
    샘플발송 샘플추출
    검사
    자기선언
    모듈1
    (형식시험)
          부품 및 자재
    모듈2     지정부품
    모듈3
    (최적화검사)
        완제품과
    구성품(복합제품)
    모듈4   본 규칙 범위내의
    모든 제품
    (주 : 인증위탁인이 자발적으로 인증제품에 모듈4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외에, 인증기관은 본 인증규칙이 허용하는 전제하에, 인증위탁인이 제기한 인증제품에 모듈4만 적용하는 것을 제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인증모듈2를 선택할 수 있는 부품>
    인증모듈2를 선택할수있는부품안내
    번호 제품명칭 번호 제품명칭
    1 콘덴서 26 X선 영상증배관
    2 저항 27 전자증배관
    3 초퍼(chopper) 28 영상증배관
    4 감지기 29 광학영상부품
    5 인덕터 30 디스플레이부품
    6 발진기 31 발광부품
    7 서큘레이터 32 감광성부품
    8 아이솔레이터 33 포토커플러부품
    9 리미터 34 적외선부품
    10 주파수제어•선택용 수동소자 35 레이저부품
    11 전자PCB 36 포토커플러부품
    12 민감소자 및 감지기 37 광전계, 광전자검출기(Photoelectric detector)
    13 패널부품 38 LED
    14 셀레늄 더미(pile),
    셀레늄 조각(slice)
    39 레이저부품
    15 수정진동자 40 광통신부품
    16 전기음향부품 41 반도체다이오드
    17 전자세라믹부품 42 반도체트랜지스터
    18 진공관 43 민감부품 및 센서
    19 전자빔튜브 44 반도체 쿨링부품
    20 브라운관 부품 45 전력반도체부품(5A 이상)
    21 전자광원 46 집적회로
    22 PDP 스크린 47 마이크로모터
    23 LCD 스크린 48 전지
    24 광전관 49 카트리지
    25 광전증배관 -  -

    2. 인증시행 기본요건
    - 인증위탁인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가 공동 확정한 인증기관에 제품의 구체적인 모델번호를 제시하여 신청
    -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 
     • 제조기업 오염통제관리시스템 관련 관리서류 
     • 신청제품의 오염통제공급자적합성선언 
     • 각 모델의 사용자재에 대한 차이설명(동일신청단위에 여러 모델 신청 시) 
     • 제품의 자재/부품/구성품이 획득한 국가추진오염통제인증 증서 사본·증서번호(있는 경우) 
     • 기관코드증 
     • 영업허가증 사본 
     • 각종 시스템인증서(있는 경우) 외 기타 필요서류 제출
    - 샘플검사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가 공동 인증한 시험소 
     • 적용 표준 : 제한량 및 분해요건 GB/T 26572-2011, 검사방법 GB/T 26125-2011
    - 검사항목 
     •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VI)), 폴리브롬비페닐(PBB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텔(PBDEs) 총 6가지 

    3. 사후감독
    - 샘플추출검사, 오염통제보장능력감독검사(필요 시) 및 인증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유효한 추적조사를 포함하고, 불합격된 경우 3가지 상황으로 처리조치 
    

    <사후감독 시 불합격 상황 및 처리조치>
    사후감독시 불합격상황및처리조치안내
    상황 해당 상황의 예
    상황1 - 제한량 10배 이상의 불합격이 나타난 경우
    - 3개 이상의 추출검사단위에서 불합격인 경우
    처리 - 해당 제조기업 동종 제품의 모든 인증서 취소
    - 최소 1년 내에는 모듈4를 통해서만 인증 가능
    - 2년 내 해당기업의 사후 샘플추출검사 비율은 초기의 2배
    상황2 - 검사단위 수량범위 지점에서 제한량 이상의 불합격이 나타난 경우
    - 상황1에 따른 처리결과 여전히 불합격일 경우
    처리 - 인증기관이 해당 제조기업의 관련 인증서 취소
    - 최소 1년 내에는 모듈4를 통해서만 인증 가능
    - 2년 내 해당기업의 사후 샘플추출검사 비율은 초기의 2배
    - 제조기업은 1차 불합격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 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
    상황3 - 검사단위 수량범위가 아닌 지점에서 제한량 이상의 불합격이 나타난 경우
    처리 - 불합격 상황 처리조치 보고서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인증기관에 제출
    (1) 불합격 공급제품을 사용해 생산•출하된 제품에 대한 처리계획
    (2) 불합격 공급제품에 대한 대제 방안
    - 처리방안이 합리적인지 확인함과 동시에, 불합격제품 관련 인증서 일시정지

    4. 인증서 및 인증마크
    - 인증서 
     • 본규칙의 대상제품의 인증서 유효기간은 5년 
     • 인증획득제품에 사용된 자재, 부품, 구성품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심사과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 
     • 인증받은 대상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인증기관에 확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따로 발급받거나 갱신 발급 가능 
     • 인증서의 일시정지, 회복, 취소, 말소에 관한 오건은 인증기관이 문서를 제정, 공개 후 시행
    - 인증마크 
    • 본 규칙의 대상제품은 국가추진오염통제인증 마크를 단독으로 부착가능하고, 인증마크는 기본도안, 인증기관 식별정보(아래 그림 참조)로 구성 
    

    <국가추진오염통제인증마크 예시>



    국가추진오염통제인증마크 예시

     


    - 비용은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관련기관이 통일적으로 수취
    - 인증 기관 : CESI(중국전자표준기구), CCIC(중국검험인증그룹)

    5. 예외조항
    - EU RoHS와 유사하며, 6가지 완제품에 대한 기술 요건이 추가

  • 대상품목 1 적용범위가 전자정보제품에서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
    2. 표준관리목록 : 전자전기제품오염통제 자발적인증제품 목록에 포함되는 완제품, 구성품(모듈), 부품 및 원자재
    - 6대 제품 적용 : 휴대폰, 유무선 전화기, 프린터, 컴퓨터, TV, 모니터

    <표준관리목록 구분>

    표준관리목록안내
    구분정의
    완제품인센티브와 결합하며, 중점관리목록 3개 대상제품(휴대폰, 프린터, 유무선전화기)을 포함하며, 6대 제품(PC, TV, 모니터 포함)으로 구성
    구성품(모듈)- 부품이나 소재가 아니면 구성품으로 인정
    - 20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
    부품20개 미만의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
    원자재전자소재제품과 기초소재제품으로 구성

100 중국 전자전기제품 오염방지관리법(RoHS) 중국 C262,C263,C264,... 8414,8420,8421,...
인증정보 결과
인증정보 결과
명칭 중국 전자전기제품 오염방지관리법(RoHS)
국가 중국 - 중국
산업분류

해당 정보의 상세 품목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소분류코드 번호가 제공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상세품목정보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262,C263,C264,C265,C285,C291
품목분류(HS)

해당 정보의 상세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HS)
4단위 혹은 6단위 번호가 제공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상세품목정보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414,8420,8421,8422,8423,8450,8451,8452,8467,8471,8476,8486,85,8517,8525,8528,8548,9016
  • 개요 • 목적(배경)
    1. 배경
    - 환경, 인체의 건강 보호 및 전자정보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비롯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사용을 통제
    2. 목적
    - 전자정보제품의 회수처리 및 재활용 업무에 대한 기초작업으로 폐기 후에 유발되는 환경오염의 통제 및 감소

    • 시행 : 2007년 3월 1일
    • 의무시행주체
    1. 생산자
    - 중화인민공화국 내 모든 전자정보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수입에 종사하는 개인 혹은 조직
    - 중국시장으로 고유브랜드를 수출하는 자
    - OEM 및 생산조립을 위해 부속품을 수출하는 자

    • 법규/처벌
    - 전자전기제품 오염방지관리방법 (电子电气产品污染控制管理办法, Measures for Administration of the Pollution Control of Electronic and Electrical Products)
  • 주요내용
    1. 오염통제로고
    - 생산자 및 수입자는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자정보제품에 오염통제 로고를 표기해야 하며, 제품관련 정보를 제공
    - 로고는 명확하고 확인이 쉬워야 하며, 지워지지 않아야 함. 또한 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 환경안전 사용기한
     • 전자정보제품이 유해물질 또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해당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아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 기한
     • '년' 단위로 로고 중앙에 표기
     • 환경안전 사용기한 ⪯ 10년: 1부터 10까지의 정수로 표기
     • 환경안전 사용기한 > 10년 : 5의 배수로 표기

    <제품별환경안전 사용기한>
    제품별 환경안전 사용기한안내
    품목환보사용기한
    통신장비네트워크 통신 장비50년
    휴대폰20년
    전화기20년
    컴퓨터
    산업 제품
    워크스테이션20년
    데스크톱10년
    노트북10년
    프린터10년
    스캐너10년
    프로젝터10년
    디지털 카메라10년
    LCD 모니터10년
    스토리지 장비10년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10년
    POS 시스템10년
    기타전기광원10년

    <환경안전사용기한 확인 방법>
    전자정보제품 실천경험이있는가? 예=실천법,아니오=실험기술이있는가?

    <환경안전 사용기한 확인 방법>
    환경안전 사용기한 확인 방법안내
    방법내용
    실천법정상적인 사용조건 하에서 제품 중 유독•유해물질이 유출될 경우 제일 먼저 발생할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환보사용기한을 정함.
    실험법정상적인 사용조건 하에서 제품 중 유독•유해물질 또는 원소가 유출되지 않을 경우, '환보사용기한총칙'에서 제시한 방법 및 실험기술에 따라 환보사용 기한을 정함.
    안전사용기한법제품의 안전사용기한을 알고 있을 경우, 안전사용기한을 환보사용기한으로 할 수 있음.
    기술수명법제품의 설계단계에 환경요소를 고려하여 기술수명을 확정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제품의 환보사용기한을 제정할 수 있음.
    (환보사용기한 = 기술수명 + 차액)
    • 기술수명 : 생산자가 설계 시 설정한 제품의 평균수명
    • 차액 : 제품의 운수, 저장 등 시장진출 소요시간, 수리 및 부품 갱신 후 사용수명을 고려한 요소
    비교법기술수명과 안전사용기한을 확정하기 어려운 새로운 전자정보제품은 생산기술 및 재료가 비슷한 제품의 환보사용기한을 사용할 수 있음.
    목록법'환보사용기한총칙'의 부록 A의 LIST를 참고하여 환보사용기한을 사용할 수 있음.

    2. 오염통제로고 규격
    - 숫자의 높이 : 내부직경 : 외부직영의비율 = 5 : 8 : 12
    - 제품표면적이 5X10㎟ 이상일 경우, 로고 크기가 최소 5X5㎟ 이상이 되도록 제품에 부착
    - 제품표면적이 5X10㎟ 이하이거나 제품형태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제품 사용설명서에 기술
    - 포장재가 제품 사용설명서 역할을 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포장재에 표기해도 무방
    - 제품의 색과 유사하거나 로고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거나 로고 색상이 제품 외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 눈에 띄는 색상으로 변경 가능
    - 로고 1. 유해, 유독물질 미 함유
     •Green (C : 85, M : 31, Y : 83, K : 20)
    - 로고 2. 유해, 유독물질 함유
     •Orange (C : 0, M : 75, Y : 99, K : 0)

    <오염통제로고 규격 예시>
    오염통제로고 규격 예시
    3. 유해물질 정보제공
    - 인체와 환경에 위해성이 있는 6대 유해물질(카드뮴, 납, 수은, 6가 크롬, PBB, PBDE)에 관한 정보 공개 
     • 납, 수은, 6가 크롬, PBB, PBDE : 허용함량 1,000mg/kg(0.1%) 
     • 카드뮴: 허용함량 100mg/kg(0.1%)
    - 전자정보제품 및 부품 중에 유해한 물질이나 원소가 포함되었을 경우, 전자정보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유해물질 또는 원소의 명칭과 포함여부를 제품설명서에 표기 
     • 유해물질 규제치를 만족하는 경우 : ‘O’ 
     • 유해물질 규제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 ‘X’ 
     • 로고에 사용되는 한자, 부호 및 글자체의 높이는 1.8mm 이상

    4. 미 준수 시 처벌
    - 다음과 같이 요건 미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 
     • 생산자가 제10조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 생산자 및 수입자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판매자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수입자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생산자, 판매자, 수입자가 제19조, 제20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수입자가 “수입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10조 제품생산규정: 전자전기제품 생산자는 전자전기제품을 생산 또는 제조할 때 반드시 전자전기제품 오염통제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유해물질을 제품 또는 설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자원 이용률이 높고 회수처리하기 쉬우며 환경보호에 유리한 재료, 기술을 채택하여야 한다.
    ※ 제17조 표준화규정2: 수입한 전자전기제품은 반드시 전자전기제품 유해물질통제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 제19조 제품판매규정: 전자전기제품 판매자는 반드시 입하경로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전자전기제품 오염통제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전자전기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 제20조 목록관리1. 유해물질사용제한특별규정: 전자전기제품 오염통제는 목록관리방식을 채택하여 유해물질사용을 제한한다.

    ■ CCC 강제인증제도
    1. 중점관리목록(1차, 강제인증대상)
    - 이동단말기
    - 전화기(유선 및 무선)
    -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 

    2. 적용표준
    -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s, PBDEs 등 물질 및 원소 함량이 SJ/T 11363-2006 표준에 부합

    3. CCC 인증 마크
    -중점관리목록에 해당하는 제품은 CCC 강제인증대상이므로 CCC 인증 안전 및 성능 기준 만족 및 CCC 인증 마크 표기

    ccc인증마크

    4. CCC 마크 신청 절차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중점관리목록’에 포함된 제품에 대해 시장판매 전에 시험분석을 거친 인증획득을 의무화
    - 인증취득 기간 : 약 90일

  • 대상품목 1. 전자정보제품
    - 가정용 전자제품 중 백색가전제품 이외의 제품을 의미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백색가전제품은 제외
    - 군사용 제품, 자동차 내부 부품, 중국에서 생산 및 조립을 했으나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판매되는 제품은 제외

    2. 다음 두 단계로 관리법 적용
    - 1단계 : 오염통제로고 및 정보공개 (2007년 3월 1일 시행)
    - 2단계 : 유해물질 사용제한에 대한 자발적 인증 (2011년 11월 1일 시행)

    <1단계 적용대상 전자정보제품>

    1단계 적용대상 전자정보제품안내
    제품군주요 제품
    1. 전자레이더제품지휘자동화시스템, 부대장비
    2. 전자통신제품통신무선송신기, 광통신기기, 교환기, 전환기, FAX, 휴대폰 등
    3. TV방송제품TV방송제작기기, TV 및 관련기기 등
    4. 컴퓨터제품노트북, PDA, 데스크톱, 모니터, 컴퓨터 주변기기 등
    5. 가정용전자제품TV, 비디오, 오디오, STB 등
    6. 전자측량 기구제품오실로스코프, 디지털테스트기, 측정기기 등
    7. 전자전용제품반도체장비 및 집적회로 전용기기, 전자부품 전용기기 등
    8. 전자부품 콘덴서, 저항기, 스위치, 계전기, 스피커, PCB, 센서 등
    9. 자동판매기냉온음료 판매기, 현금인출기, 기타 자동판매기 등
    10. 전자부속기기전자관, 브라운관, 광전자 부품, 직접회로, 건전지 등
    11. 전자응용제품전자게임기, 전자레인지, 디지털피아노, 의료기기(초음파 등)

제공되는 정보는 이용자의 참조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동 정보의 내용상의 오류나 이용에 따른 결과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동 정보는 참조목적으로만 사용하시고 최종적인 정보는 권한이 있는 국내외 행정기관 또는
법률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 정보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에서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바로가기